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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1-03 14:58
미국식 정당방위
 글쓴이 : 비류환
  추천 : 1   무덤 : 1  
http://www.wkb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fun&wr_id=4875






 

우리나라는 강도가 들어서 잡더라도... 거기에 칼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, 

둔기를  사용해서 때려 잡으면 과잉방위로 입건 됩니다.


특히 상대가 생명을 위협할 무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면, 강도 보다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죠.



미국식이 다 좋다는건 아니지만, 자위권에 대한 부분은 정말 폭 넓게 인정해 줍니다.

특히 범죄자들 인권이 피해자의 자위권을 뛰어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.



추천 :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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헉! 이건 퍼가야 해!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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